달 존스 "한국 신정부, 쿼드와 CPTPP 가입해야"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신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쿼드동맹에 가입하고 경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에 CPTPP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년 이상 한국 경제를 연구·분석해 온 랜달 존스 박사는 31일 TV조선과 K-정책플랫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앞으로 세계는 권위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간 가치기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랜달 존스는 "한국은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중국과의 거리 두기, CPTPP같은 다자적 동반자 협정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친북, 친중 정책과 반일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효과는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자유민주 국가인 한일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양측이 협력해야 중국의 영향력 약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사망 선고"

포럼의 좌장으로 나선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결국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는 셈"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사망 선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경제는 세계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여서 국내에서 임금을 늘린다고 국내 소비가 그에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며 소주성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권태신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감축 등 해외보다 앞서가는 친노동정책과 반기업적 정책이 모여 지난 5년 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보다 4배 이상의 돈이 외국으로 나갔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OECD는 전세계 GDP 성장률이 1% 이상 하락할 것이라 예측도 있다" 며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지난 5년 동안 급증한 정부 부채와 민간 부채"라며 "경제 정책의 종합적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