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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션2] 도널드 F. 캐틀 발표자료

관리자 2022-04-01 조회수 279

The 6thTV CHOSUN International Forum

Session 2: New Government, Towards Convergence in Government Organizations


Donald F. Kettl, Professor Emeritus of University of Maryland

 

현정부가 마주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첫째, 세계화(globalization)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둘째, 우리는 정부의 개입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모든 행정조직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부서 간의 소통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발전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문제점을 찾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결과주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박진 교수는 한국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존스 교수는 결과주의 문화를 주장한다.

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야 한다. 새로운 조직 구성이나 조직 개편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리고 데이터로 된 결과를 시각화할 줄 알아야 한다.

박진 교수는 한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 생태계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존스 교수는 보조금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리스크 회피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리스크 회피는 혁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5월 10일 출범하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 랜달 존스는 다음을 강조한다. 열정적인 지도자, 새로운 정부 구조, 혁신 장려, 기업가 정신,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집중.